사탄의인형
2004/11/30 1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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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유..저의 사적인 생각이지만... 잡지나 신문 같은 것은
그것을 사용할수있는 효용가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겁니다.
법의 기준으로 따졌을때도 그것을 고려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터넷의 트래픽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이상한 툴하나 구해서 칩입을 해서 트래픽을 몽창 쓰고있다면...
분명 뭔가 조치을 취해야겠죠.. 안된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물론 한두장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 할아버지는 몽창...이기에...
짧은 시간에 정보을 전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인셈이죠.
물론 사전 동의하에 기간이 지난것을 수거을 했다면 달라지겠지만요.
만일 그것을 수수방관했다면 그 정보지는 이미지가 실추될것이고...
영업에 지장을 받게될것입니다. 아니.. 받은셈이죠....그냥 절도죄로
끝나려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을듯하네요... 무지 정리안되게셨네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겁니다. 참고로 절도죄가 성립
되지않으려면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절도죄는 성립
되지않을수있겠죠...그건... 이번엔 아니죠.. 담배을 사셨으니...~~
modify 2004/11/30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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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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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있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