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려고 보니깐.. 이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네요..
사이버 범죄신고
누구든지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이곳 사이트내의 “민원 & 신고센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란 성문법에 형벌을 부과 하겠다고 규정된 행위를 말하는데,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벌금,구류,몰수 등 9종이 있습니다(형법 제41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과태료 등 행정법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스팸메일 관련사항
스팸메일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안이고, 부과,정수권자는 정보통신부장관 입니다.
따라서 스팸메일은 행별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이버 범죄가 아닙니다.
스팸 문자메시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음란 스팸메일처럼 메일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형사 사안이 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관련사항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의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일단 신고는 했지만 무지막지하게 껄쩍지근하네요..~~막말로 제가 ▩짜아앙曰 님의 메일주소로
다른 여러사람에게 "넌 바보 멍청이 밥 ~~~~~~~~~~팅이" 라고 짜증나는 메일을 보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데... 쩝...~~ 그러면 도용이 되도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한다는 소리인데..
헐..~~ 재미있네여 ...거기다가 스팸메일을 보낸것이 과태료하니... 노상방료한것도 아닌디...
상습 광고메일은 범죄입니다.. 범죄....으아.. 열받아....~~~~~아무튼 성인사이트 링크된것을
어찌 유권해석할지 두고봐야겠네요..
그러면 과태료는 물릴수있으나 인터넷메일주소 도용을 당한것은 보호될수 없다는 유권해석
또한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건데...~~헐헐.. 저야.. 밥팅이같은 놈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덕분에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나한테 보내준걸 고마워해야하나.. 과태료청구지
안받았으니...
이거 당해보면 정말 열받는다니깐요... 그냥 다른분들은 별거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
쩝..~~ 인터넷선 뽑고 이제 조용히 살던지 해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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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0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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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