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네요... 덴당...~ 제가 왜 덴당이라고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경찰서가서 합법적인 시위을 한다고
해도 잘 안받아준다는 겁니다... 전에 저도 뭔일때문에 애들
끌고나가서 피켓팅이라는 걸 두번해봤는데....(여의도광장에서..)
처음엔 신고안하고 했는데 경찰아저씨가 오더군요.. 신고들어왔다고...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것 같으니 자진해산하면 경찰서안가도
된다고... 내가 잡고있고 남은 사람들은 게릴라 전술로 종이 나눠주고...
두번째 시위전 친구놈 끌고 영등포경찰서에 갔죠.."피켓팅신고하러
왔는데...." 그런데 불가....진짜 합법적.. 종이도 안나눠주고 그냥...
피켓들고 정해진 위치에서만 하겠다는데....그런데 ..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을 상대로 피켓팅하면 서로 보기가
안좋으니깐...결국은 안해주면 여기 일 끝날대까지 드라누워버리겠다는
시늉을 둘이 하니깐....그 친구별명은 곰.... 나 잠자는 사자...
한고집하는 동물의 왕국이니.. 당연히 포기안함...결국은 피켓에 참여할
사람 주소 전화번호 기타등등 적어내라고 하는데... 덴당... 누가 올라올리
몰라서 전화질해서 아무나 적어내고...(불상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경찰서행)
결국 피켓팅날.. 하늘도 감동을 했는데 그쪽에서 항복선언....일요일인데....
그쪽의 왕초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니... 진짜 압권은 저 곰이라는 친구..
못찾은 친구들을 찾기위해 피켓하나 주고...가서 찾아오라고 보냈더니만...
시위 데드라인을 넘어 그 앞에 까지 혼자 시위하고..있었다고......
마치 장판교의 장비마냥 말이죠...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위에서....
보던 분들 "저놈 뭐냐... 왜 혼자 설쳐... 허벌난놈이네..." 했다나.....
그래서 새로지어준 별명이 "장판교의 장비"인데 장비을 시러하더군요...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발전된 시위을 원한다면.....
일단 합법적인 시위는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시위
조차 어느때보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어울려서 거부하다보면 그것이
불법시위가 되는거고.. 하다보면 뭐,,,화염병도 날라가고....최류탄도
쏘고하게 되는데...미국의 시위 아시죠.. 경찰이 보호해주면 하는 시위...
그정도는 원하지않지만...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법을 정하고...
해야 맞을것이라 생각하네요.. 한나라의 초대황제는 나라을 세움을 그 법을
단 한줄로 끝냈다고 하죠...법이 길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갈래갈래 나눠지고
또 강줄기처럼 모이는 것도 좋지만... 누구을 위한 법인가라고 묻고싶네요...
국민을 위한..... 아니면 정치인을 위한....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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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11:49:18
아직 개선되고 발전해야 할곳이 많지요...
2003/11/11 12:59:54
..................
2003/11/15 18:20:21
저기 집회 신고는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집시법에 의하여 ㅣ케팅이나 기타 대모 등을 하실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없는 집회는 거의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신고서에 반드시 집회참가인등에 관련된 것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집회와 관련된 신고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호하는 선에 의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단순히 피케팅을 하는 집회나 시위 역시 신고 후에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의 경우 정식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의 안전라인에 의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염병이 날라가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경찰이 인정한 안전라인 밖으로 진출하려는 집회인들과 경찰간의 충돌때문인 것이죠.
이전 광화문에서 있었던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사용한 것은 집회 당사자 측과 경찰의 공동과실이었습니다. 안전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 경찰이 보호합니다. 그러나 안전라인을 벗어난 경우 경찰은 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게 되는데 이경우 양 측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때로는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대학생 시위의 경우 - 이것은 전투경찰로 전남대 앞과 여천 KCC 대모에 참가했던 제 동기의 말을 빌리자면 - 재미있다고 합니다. 크게 다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안전라인 밖으로 나오는 애들을 그냥 밀어내고 상대방 측에서도 그렇게 반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권이 달린 데모 즉 각 회사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목숨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라인을 지정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의 밥줄이 달린 일이라서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때로는 격한 충돌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시위라는 것이 단순히 피케팅이나 보이콧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회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에서 명시한 내용대로 경찰의 안전라인 안에서 - 물론 이동시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며 대규모의 집회의 경우 집회인이 안전에 관한 사람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이지요. - 뭐 순전히 법해석학적인 입장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충돌이 있는 데 불법과 위법이란 그 순간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 화염병이 난무했던 노동자 집회의 경우 양측에서 문제가 있던 경우입니다. 경찰의 안전라인을 벗어나려는 집회인들을 강력저지하던 경찰에 대한 강한 반발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만이 잘못을 한 것일까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앞에서 불쌍하게 방패만 들고 있던 애들은 불쌍하지요. 화염병을 사용한 순간부터 그 집회는 위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 집회를 연 사람들의 과실인 것이지요.
뭐라 더 할 말이 있는데...길어져서...대략...죄송....ㅡ.ㅡ;;;
2003/11/15 18:21:26
그리고 화염병하면 법정최고형이 아닐 겁니다....ㅡ.ㅡ;;;
우리나라 형법상 법정최고형을 때리는 것은 크게 몇가지 안됩니다..
2003/11/11 0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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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시위하면 법정최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