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10:03:58     6706     0   
   [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에 따른 사이트 개편 및 고객사 대응안내
1. 시행 일자

* 2012 08 18일 시행
* 2013 02 1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2014 08 18일까지 주민번호 파기(그 전까지는 보유는 가능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됨)


2.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76조 과태료)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14 8월 시행예정)

2(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23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전문보기


3. 고객사 대응안내

- 1단계 :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아이핀인증 또는 이메일/휴대폰 인증)

- 2단계 : 보관중인 주민번호를 연계한 서비스를 개선하셔야 합니다(비밀번호찾기 등)

- 3단계 : 보안인증서가 적용된 보안호스팅 이용 및 주민번호 파기

%% 당사에서도 주민번호를 통한 인증 및 보관중인 DB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 작업이 완료되는데로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11/18 0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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